음란물유포죄,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유포한 영상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포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하게 음란물을 유포하겠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부과되기에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받아내는 방법

 

 

음란물유포죄는 디지털성범죄 해당하여 증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음란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명백히 혐의가 있을 때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은 혐의가 아닌 다른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유포했을 뿐 재가공하거나 불법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정해선 안되며 끝까지 부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요소를 고려하여 최종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형요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지만 처벌불원서가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2 차가 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직접 하시는 것보단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