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있든 없든 대응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 형량도 타 범죄에 비해 높아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중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가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 혐의부인은 가중처벌이 되는 요소인만큼, 성범죄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가 있기에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경우 감형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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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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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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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치 못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의 양형요소 중에서도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단,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에 피의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치료를 받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대처방법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불리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나 가야 합니다.

 

 

 

 

이때 증거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모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혐의를 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진술로서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논리적으로 진술을 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를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와 강압적인 조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는 실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단 성범죄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땐 관련 사건 해결을 많이 해본 변호사가 상황에 따라 날카롭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전략을 구성해줄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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