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 몸은 가누지 못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그로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습니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등록, 성교육이수프로그램,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이로인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부과되는 것이기에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감형받기 위해선?

 

 

성범죄의 특성상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일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도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의 특성상 확실한 판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물적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혐의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대응하냐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중대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도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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