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감형 받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고되었던 성범죄사건 판결문을 참고하면 초범, 심신 미약 등 감형이 되지만 대부분 감형받는 사유를 확인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많습니다. 많게는 형량을 2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더라도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형을 위해서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고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강요죄나 협박죄 등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위는 형량 가중요인인 2차 피해에 대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2차 피해를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의시도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합의하기 위해 무리해서 직접 연락을 할 경우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범행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는 맞지만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죄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별도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상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관련 내용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합의, 무조건 감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가 성사돼도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합의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초범일 경우에 감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노력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양형요소는 처벌이 중한 범죄일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양형요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