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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법률정보 2022. 12. 27. 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 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만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강조하여 혐의를 판단하다 보니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가 성사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인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선 꼭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말고도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기소유예,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사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사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경찰조사에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처음 받아보는 경찰조사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때 변호사와 동행을 하게 되면 경찰의 유도신문을 피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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