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감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또는 유통혐의가 아닌 단순 투약이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학생, 회사원 등 아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기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만 해 본 사람이 적다고 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인해 단순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강도, 폭행, 살인, 성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법원 역시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마약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강도가 무거워져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마약범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약률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은 물론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제조, 알선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범죄에서 처벌강도가 높은 수출입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 사형,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 그리고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마약 혐의인 경우에 형량이며, 마약류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 훨씬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필로폰은 투약만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밀수입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처벌이 매우 무거워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감형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최근 선고된 법원의 마약범죄 판례를 참고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일 땐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마약범죄의 양형요소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약범죄에는 진지한 반성이 제일 대표적인 감경사유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모여줄 경우 그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지인의 속임에 의해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과가 없다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등에 대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양형에 도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할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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