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형량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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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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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찰죄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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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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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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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는 처벌에 대한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며 촬영을 동의한 영상이더라도 유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불법 촬영물 유포로 동일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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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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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적인 처분이며 성범죄자의 족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형사범죄와는 이후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처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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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유형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불이익의 정도가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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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2회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루된 사례가 다른 성범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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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아시는 피의자분들은 경찰 조사전에 확인한 후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여 조사에 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수사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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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전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복원되며 피의자가 스스로 유포한 촬영물 혹은 단순 소지용으로 보관한 영상까지도 추적하여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폐하려는 행위를 취했다는 사실로도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초동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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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중범죄일 때,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데 카찰죄의 경우 혐의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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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불구속 수사보다 높아지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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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 엘방 과 같은 불법 촬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촬영 행위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는 카찰죄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엄격하게 사안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변호인의 입회하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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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결한 성범죄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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