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처벌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연루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처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던 행위더라도 무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성추행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추행행위가 폭행이라고 판단하며 실제로도 형량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가볍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및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가서 질의응답에 대한 대응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하셔야 하고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피해자의 고소내용에서 모순점 또한 찾으셔야 합니다.

 

 

성추행에 대한 무고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무혐의를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오늘날 수사기법이며 가해자가 고소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으며 특히 증거자료를 가해자 측에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초동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 중 첫 번째 조사절차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