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게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 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만 대응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장면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범인이 하는 말을 노트북에 받아 적는 장면이 바로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문답형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모든 진술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됩니다.

 

 

 

 

문제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 재판 단계에서 모두 참고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진술이기에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불리한 진술이 작성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관은 범인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기에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유도신문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닌데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그 진술을 참고하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음주운전인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먼저 음주운전인피사고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선처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이 생명수단인 경우, 초범인 경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감형에 도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가 진행될 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인피사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선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자료를 준비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것과 자신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처분한 차량매도서 등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선처를 받는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때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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