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량 및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동의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한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때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라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므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이득액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으니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종 업무상횡령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기입 오류로 인해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고의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진술을 통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있었다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활용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무거우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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