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대응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많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하게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포나, 판매되는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제 촬영을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를 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불법촬영범죄의 특성상 화장실 또는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적용돼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는 신체접촉이 없다고 해서 절대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범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공기업에 재직 중인 공무원일 경우 파면 또는 감봉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최장 20년이라서 정해진 형사처벌이 끝나더라도 보안처분의 제약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처벌, 감형받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서 증거나 증인 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는 핸드폰 등 촬영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것이 아닌 이상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혐의부인을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이 도움이 됩니다.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감형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위에서 명시해둔 처벌불원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감형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성범죄 교육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감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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