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법무법인, 처벌수위 높은 지하철성범죄 현명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피의자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서 이동이 어려웠는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세로 바꿀 수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며, 이를 답할 때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입증해야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담겼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적 고의는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혐의에 관해서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경우에는 밀집된 장소를 가도 되냐고 물어본다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예시로 들어 가해자의 생각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지하철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잘 못 진술할 경우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CCTV 등을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기준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감형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을 하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땐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전부터 한경법무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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