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법무법인, 폭행죄 성립요건과 대응방안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왔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체적 손해를 가져왔다고 해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한 측만 넘어진 경우에는 폭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유형에 따라 형량 결정됩니다.

 

 

흔히 아는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폭행대상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존속폭행죄에 해당하며, 직계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한 존속폭행죄는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단순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존속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 소지한 후 특수폭행죄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는 물건사용이 아니어도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유형인지 확실하게 검토한 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요건이 넓은 폭행죄에 연루되면 자신의 행위에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뿐더러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거나 폭행죄 성립요건의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한경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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