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 총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던 윤창호법이 위헌 되어 처벌기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0.03% 이상만 되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최소 1년이상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들도 동일하지만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초범보다 훨씬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반성문 등 감형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감형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말로만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치료이수증, 차량매도증명서, 정신과치료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혐의에 연루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감형요소 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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