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공무집행방해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실제 받는 처벌형량은?

 

 

일반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타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감형을 받기 위해선?

 

 

우리나라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자체를 보이지 않는 국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그 피해가 회복되는 기간동안 직무수행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은 위급한 국민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다른 범죄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 사항인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확실한 상황일 때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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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혐의인정시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혐의사실이 명백하게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가해자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타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내규수칙에 일반인과의 합의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합의 금지지침을 어기면 안 되기에 합의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관한 처벌을 하는 죄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수위는 높지만 선처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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