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법률정보 2023. 1. 25. 12: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거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져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를 받는 다고 해서 선처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을 자는 주거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요지는 건조물 주변의 토지를 의미하며 담이나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또는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와 현관문의 벨을 누르는 것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반드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집 공동계단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강간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주거침입과 강간죄 2개의 범죄가 합쳐진 범죄이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주거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누명을 벗기도 선처를 받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거나 강간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지 않아야 하는데, 성범죄의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또는 증인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해도 감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형에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보더라도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는 것보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지만 주거침입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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