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감형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명연예인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선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중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일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지만, 만약 다른 교통범죄와 연루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음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민,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대응방법

 

 

우리 법원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상황에 맞게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를 소명하기 전에 단순하게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꼭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럼 재범률이 높은 범죄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자신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경찰조사부터 감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꼭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