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법률정보 2023. 2. 1.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정도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 0.08~0.20%의 경우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수위가 제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음주로 인한 상해사고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하는 기준도 2회부터로 2번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4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가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법정형의 1/2까지 늘어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기에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벌과 같이 처벌강도가 무거운 사안일수록 더욱 경찰조사 대응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차량매도증명서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제대로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혐의를 피하고 싶거나,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법무법인 한경에서 법률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든든한 법률조력가가 되겠습니다.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