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SNS등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래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성적인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통매음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2)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 영상, 그림 등 전송,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통매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이 퍼져야만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예훼손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통매음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처벌을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방안을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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