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감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 했던 피의자가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혹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재판부가 형령선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을 참고하면 심신미약, 초범 등도 감형이 되지만 감형받는 사유를 보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많게는 형량을 절반가량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는 대부분 합의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선처를 원하기보다는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협박죄나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합의 주의할 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들의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섣불리 시도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강요죄나 협박죄 등 2차가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양형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양형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위는 형량 가중요인인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매우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2차 피해를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의시도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보단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합의서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무조건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진정성 있게 사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민사상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일관성 있게 혐의 부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범죄 합의 해도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재판단계 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양형기준으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범행에 관한 정상참작할 사유는 연령을 비롯해 생계의 어려움, 재범가능성 없음 등 다양한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고령인 경우 선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 거세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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