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 위주로 마약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학생, 직장인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할뿐더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대범죄로 다뤄집니다.

 

 

또한 투약을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미수범이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다른 사건들보다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마약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마약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형량을 더욱 강화시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약의 경우 필로폰, 대마초 등 종류에 따라 중독성이 다르기에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 밀반입까지 한 경우에는 무려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어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약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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