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를 내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범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2회 또는 음주운전 3회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져 음주운전3회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감형요소부터 사실관계파악까지 모두 해야만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감형사유도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감형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등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을 찾아가는 게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전략을 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어 처벌위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반부터 함께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3회,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대응방법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지만 처음 처벌 받은 기간이 10년 ~ 20년 지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감형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감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집행유예이상의 중형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기소유예 보다는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즉, 과거에 집행유예이하의 처벌을 받았다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리는데 이때 수치가 낮으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일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낮다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3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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