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성폭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기 진행되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행,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감형요소로 규정해 두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지만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데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 사이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행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게 경찰조사부터 관련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성범죄변호사, 상담전 알아야 할 것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