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감형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에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조항은 윤창호법 시행이 된 후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감형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사망사고, 선처받기 위해선?

 

 

음주운전사망사고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유족들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것이기에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유족과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유족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많기에 절대 혐의 부인을 해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부인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괘씸죄가 적용돼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받기 위해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음주운전사망사고 혐의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을뿐더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