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기소유예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회사원,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면서 더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중독성도 강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이 아닌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중독상이 강할수록 처벌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 또는 소지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약이 아닌 매매나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 밀반입할 경우 무려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마약 밀수입 또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약 또는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을 단 한 번이라도 투약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기소유예,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마약범죄, 감형받는 방법

 

 

마약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먼저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절대 혐의 부인을 해선 안됩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되면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할 경우 몸 안에 마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마약섬사를 할 경우 대부분 검출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을 수사할 때 단순 투약자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자체를 일망타진 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판매책이나 총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공범들의 검거를 도와준 점이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단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은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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