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요. 오늘날은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0.08%~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실형 피하기 위해선?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받는 방법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에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판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로는 초범인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진지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 매도 증명서, 금주클리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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