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등의 처분이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 또는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선처,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간죄 선처받기 위해선?

 

 

강간죄 선처를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어서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뿐더러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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