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게임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매음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처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이나 영상 그림을 전송한 경우,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일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 관련 내용이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혐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를 선임하여 면밀하게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성립범위가 넓어서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없더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처벌을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선고와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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