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징역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범죄보안처분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가 되어 주변지인과 자신의 집 주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응시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감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의 크기가 커서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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