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약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인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형량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준강간죄 형량, 감형 받기 위해선?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형량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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