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전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 하기 힘들정도로 크기에 우리 재판부에서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에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조사를 받기전에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은 경찰조사 출석요구가 왔을 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혐의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경찰조사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법률상담을 받는 것 보단 몇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때 사실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변호사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도 상관 없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땐 거짓없이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명확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할 때에는 안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하면 “변호사였던 자 또는 변호사가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이야기해도 절대 외부로 누설이 될일이 전혀 없으니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땐 안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상담 할때 전화보다는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의 경우 대부분 전화로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제3자가 알게될까봐 전화나 심지어 카톡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문자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다툼이라는게 소송실익이 높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돌발변수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처럼 처벌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힘든 범죄의 경우 상담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를 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진행할 땐 전화 또는 문자보다는 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문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려우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문자 또는 전화상담만으로는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직접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변호사,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성범죄변호사의 경우 경찰, 검찰, 재판 등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안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대처방안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땐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마다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기에 한명의 변호사가 아닌 2~3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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