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와 같은 다른 형사범죄나 교통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건사고를 발생시키기에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처벌수위가 높다고 해서 아예 선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경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찾아 철저하게 준비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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