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