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한경ㅣ김경보 변호사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에 해당이 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에서 말씀 드런것 처럼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을 꼭 기억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보다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됩니다.

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약 2배나 무거운 수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공무집행방해죄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법정형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방해할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등이 동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방해행위를 하는 것도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있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일반 형사범죄보다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에 연루될 경우 범죄가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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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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