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간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의 내려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신성정보등록만 내려지더라도 최장 20년까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신상정보등록을 계속될 수 있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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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 벗기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누명 쓴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타 범죄와 달리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 또는 고소시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 피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로 고소가 된 경우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라면 간접적인 증거조차 없다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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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밤늦게 피해자 B씨로부터 고민 상담전화를 받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스킨십 후 성관계로 발전하여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 B씨가 먼저 집으로 불러 술을 먹자고 하였고, 사건 당일 술이 부족해 같이 팔짱을 끼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기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어떤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찾아갔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으며 편의점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무고함을 다투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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