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선처 가능성 높이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이시는 성공사례 사진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건의 난도가 높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문제는 성매매알선 혐의는 다릅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봤지만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안타깝지만 성매매알선은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죄가 경미하고 무겁고를 떠나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무법인한경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은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하며,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영업행위로 했다면 단순 알선보다 더욱 형량이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직접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알선을 광고, 홍보만 하더라도 모두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법무법인한경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2]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만일 성매매알선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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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경

 

 

성매매알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형 피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어려, 성인과 같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때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유인하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매매알선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형량의 최대 2분의1 가중처벌까지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김경보변호사

 

 

성매매알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형량을 감경시키는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과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일 경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은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경보변호사

 

 

그렇기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알선혐의로 선처를 바란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들은 만남 어플이 생각이 나서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사건의 진행

 

성관련 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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