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홀로 대응하시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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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

 

 

음주운전의 경우 만취상태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함께 민, 행정적 처분도 내려지기에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3년 4월 4일에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내려주지 않으며, 만약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6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방법

 

 

먼저 음주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형이나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요소에 해당하기에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음주운전 초범도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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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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