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법무법인한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김경보변호사

 

 

또한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경보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 보니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장소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어도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한경

 

 

뿐만 아니라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다 보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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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진행한 피해자 조서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무고함을 소명하더라도 수사관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피하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한경

 

 

만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는 데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여 자신도 모르게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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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많이 긴장하여 그럴 수 있지만 범인을 잡은 수사관의 입장에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 혐의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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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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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지하철 객실에서 옆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이지만 범죄 행위를 한 것에 크게 자책하였으나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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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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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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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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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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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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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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