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어서 수사초기부터 진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물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누명 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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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준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에 따른 혐의여부를 수사초기에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마련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단계별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되거나 형량이 좌우되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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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의뢰인은 마침 방향이 같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이지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의에 중점을 둔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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