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김경보변호사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이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또한 기소유에는 검찰단계에서 내려지는 것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번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보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많이 긴장하거나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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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선고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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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A씨는 지인 B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지하는 사이였으며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도중 충동적으로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되었고 B씨가 이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변호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함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본 변호인에게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장래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을 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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