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감경 선처를 받기 위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누구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형기준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람마다 나이, 사고가 난 이유, 음주를 하게 된 동기 등 모든 상황이 다르기에 음주운전 양형자료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음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연결 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데요. 반성문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보 변호사

 

 

먼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거나 초범인 경우엔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이미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말로만 주장해선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차량매도증명서와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에 반성문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 사건의 진행

​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 최종 결과

​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의의

​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