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감형 이끌어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강제추행 재범일 경우 더욱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1년 안에 동일범죄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돼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징역형을 어떻게 대응해야 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실형 선고 피하려면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줄 경우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상보다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했다가는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한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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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미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선처를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범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 소명하는 것보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으로 솔직하게 잔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이러한 감형사유도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되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재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혐의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문변호인를 선임하실 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추후 검찰단계와 재판단계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조사의 경우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처럼 강제추행 재범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감경이라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재판부를 설득할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감형을 바란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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