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강간죄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오로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 우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일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보니 긴장하거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응방안

 

 

먼저 혐의가 명백하다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작량감경이라 하여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범죄자가 죄값을 치르되,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 범죄마다 최소와 최고형량을 규정해 놓기는 했으나, 무조건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감경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낮춰줍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한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통해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사유가 다르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범은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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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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