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최장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며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도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무혐의 성립요건 충족 안되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됩니다.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혐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구관계로 알고 지내던 B씨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나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B씨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니 억울하다고 하며 혐의를 벗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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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모텔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텔을 방문하여 CCTV확보와 당시 수납을 했던 직원으로부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 녹취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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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발생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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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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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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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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