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어도 촬영대상자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초범이어도 카촬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카촬죄 선처,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카촬죄 선처받아야 되는 이유

 

 

카촬죄의 경우 엄연하게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촬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촬죄 선처받는 방법 총정리

 

 

먼저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카촬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카촬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촬죄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기에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경찰조사 출석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카촬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 모르게 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지우고 용서를 구했지만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래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기소유예를 원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순간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였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다른 기기에 저장하지도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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