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실적시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수위를 의미하며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더욱 높고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사실적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매우 높기에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는 (1) 고의성, (2) 공연성, (3) 특정성이 있습니다. 먼저 고의성이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제3자인 누가 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3가지 성립요건에 충족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그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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