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형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징역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의 경우 다른 곳에 이미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형이 면제가 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는 인정하나 형 집행이 유예가 되는 것이기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서 선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사기죄,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

 

 

사기죄 징역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정리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양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사기죄 양형요소로는 (1)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4)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5)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형요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에 무작정 합의를 시도했다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선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에 전제가 된 것을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징역형 피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는 아무리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이나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양형사유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감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맞지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감경사유는 필수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 필수적 감경사유는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줘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사유는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감경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혐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순 있지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임의적 감경사유예 해당이 되기에 양형사유로 선처를 구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김경보변호사 성공사례] 사기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의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