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새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중한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 김경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신속하게, 수사초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혐의여부를 판단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량이 좌우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보안처분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있으나 다시 한번 검사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나 목격자가 없기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할 경우 진술을 신뢰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기에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부터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내려지는 것이기에 경찰조사부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합의금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혐의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은 다르지만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같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 연루시 도움 되는 글]

 

 

강간죄 혐의 벗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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