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벗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간죄 혐의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누명,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간죄 혐의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 동의를 받고 나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면 강간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진술을 신뢰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숙박업소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 혐의 피하기 위해선 절대 해선 안 되는 것

 

 

먼저 강간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해선 안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상대방 동의를 구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긴장하여 진술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절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쉽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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