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기 진행됩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는 우리 사법부의 기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가해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실형 선고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전국에 얼굴이 공개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기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폭행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행 실형,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폭행 실형 피하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형이나 양형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형요소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혐의부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단,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폭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그것을 토대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 특성상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관의 압박신문에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입증이 쉽지 않은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성폭행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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